일주일 뒤 오르는 세금…다주택자 버티기 이어질 듯

일주일 뒤 오르는 세금…다주택자 버티기 이어질 듯

[앵커]

여당의 세금 감면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단 예정대로 일주일 뒤부터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이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버티기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이외의 집은 다 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고, 집을 팔 때 차익에 물리는 양도세율도 지방소득세를 더해 무려 82.5%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달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매물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 7월 1만 건을 넘었던 서울의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는 올해 들어서는 1월을 빼면 3,000건대 수준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오를 것이란 예측이 있었고, 내년 상반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특히,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늘어나면 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당이 부동산 세제 등 정책 변화를 놓고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양도세를 낮추면 오히려 시장에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거래가 많아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공언한 형편에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을 주는 해결책은 효과성과 무관하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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