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소리없는 학대'…경찰 "협력체 구성"

[앵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요.

경찰이 외상없는, 소리 없는 학대 범죄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외상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도 다수입니다.

특히 질식사나 장기간 방치 등 학대로 사망할 경우 더 그렇습니다.

실제 국과수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아동 변사사건 1천여 건 부검 결과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학대 정황이 나온 건은 최대 391명으로 정부 공식 학대 사망 집계인 90명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경찰도 대응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력체를 지난달부터 구성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현장 대응과 처벌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료인이나 법률가, 아동복지·심리 같은 분야의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사례 회의를 운영…"

지금의 아동학대 범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전제 속에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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