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피의자 신상 공개하나?

[사건큐브]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피의자 신상 공개하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 어떻게입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지난 25일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세 모녀와 거실에서 자해한 피의자 김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세 모녀가 살해된 끔찍한 사건, 그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숨진 큰딸 A 씨와 김 씨는 면식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큰딸이 올해 1월부터 스토킹을 당했고, 김 씨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큰딸 지인의 주장이죠?

실제 김 씨가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이라며 위협했던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여성을 겨냥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범행 동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의 의문점 중 하나는 김 씨가 피해자의 집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입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 정모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모임 이후 김 씨가 큰 딸의 뒤를 밟았던 걸까요?

경찰은 김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현장검증 등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세 모녀를 살해한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 9월부터 가해자의 형량을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데, 김 씨가 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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