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는 같은데…공공 주택 vs 민간 재건축

'공급 확대'는 같은데…공공 주택 vs 민간 재건축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순서는 '부동산'입니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가뜩이나 중요한 부동산 문제,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들이 꿈꾸고 있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두 후보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공급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공공 주도,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세부 실행 계획은 다릅니다.

먼저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 즉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 짜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규모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채입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평당 천만원대 반값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간절한 꿈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이뤄주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자신도 재건축·재개발을 찬성하고, 강남에서는 "공공· 민간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 기조와 일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규제 혁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36만채 공급으로, 특히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은 시장 취임 일주일 안으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혀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 시정입니까?"

두 후보의 주장이 일부 같은 지점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한강변에는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두 후보 모두 이 일률적인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층수 제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허용 수준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박 후보는 발생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입장인 반면, 오 후보는 되는대로 모든 규제를 풀어야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도 선명합니다.

박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뒤늦게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최대 10%까지로 제한하자고 했고, 오 후보는 재산세율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히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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