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강력한 부동산 구조개혁"…월요일 반부패협의회

  • 3년 전
정총리 "강력한 부동산 구조개혁"…월요일 반부패협의회
[뉴스리뷰]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한 고강도 후속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홍제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LH 사태를 오랜기간 곪아온 부동산 분야의 환부를 도려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적폐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부패 구조가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총리는 SNS에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월요일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정권 말 국정 지지도 하락과도 무관치 않은 상황.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들 처방전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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