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합동감찰 내용은?

[이슈큐브]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합동감찰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정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합동감찰 규모와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긴 했지만, 대검 회의가 수사 지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절차가 공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했는데요. 합동감찰 카드를 꺼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목되는 점은 "합동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고강도 합동감찰이 될 거란 점에서 감찰 대상에 오를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뭐가 될지 관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대상에 오를까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 이외에도 성공, 실패한 직접수사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두고 일각에선 성공한 직접수사와 실패한 직접수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판단하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1월 말 박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극한 대립을 피해왔는데요. 합동감찰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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