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쇼크, 누가 집값 올렸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공시가 폭탄, 쇼크.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요. 여기 보면 정부는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다.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만요. 이현종 위원님이 느끼실 때는 실제로 집값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정부가 전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44개월 중에서 40개월 연속 집값이 올랐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지금 20% 정도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오른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내는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익 기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앞으로 이거에 따라서 고지서가 날아가면 아마 충격 받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해당되는 주택이 전체 8%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고가의 주택에 대한 공시의 변화는 실제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의 세금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있는 분들 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문제는 이분들의 집값 상승이 현실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석]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서울 경기 대전은 20% 안팎인데요. 세종시만 일단 더, 특히 전국 지도에서 두드러지게 공시사격이 70% 넘게 올랐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게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공시 가격과 현 시세에 동떨어진 게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정태원 변호사]
근데 문제는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거래할 때에 그 가격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각종 부담금을 매길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시중가에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올려버리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 7월 달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70%씩 올랐거든요. 세종시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올린 것이지 우리가 언제 투기해서 올린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일부 보도, 보건복지부 한 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이 많은 사람, 돈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맞는 건 자연스런 조세정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상승 해버리면 그런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게 이른바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인 건데요. 보유하는 부담이 늘어났을 때 집주인들이 그 집을 팔까요. 아니면 그 부담을 세입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전가하게 될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서 서울 지분 처분해서 경기도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2번 다시는 서울로 진입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대다수의 1주택자나 주택소유자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을 심어준 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들어서 보유세도 급등했고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팔려니 양도세 무서워서 집을 못 팔게 되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세 부담이 주택을 처분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결국 정부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