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면죄부’ 뒤…정부 “4월 추가 공급” 속도전

앞서 보셨듯이 성과가 거의 없었던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도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셀프 면죄부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대책 때 약속한 83만 호 중, 15만호가 어디에 지어질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정부는 예정대로 4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정부의 1차 조사 발표 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전영복 /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
"본인 이름 말고, 차명이라든가. 진짜 제대로 된 조사가 돼야 하는데.."

[이종익 /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장]
"20명밖에 부조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할 국민들이 어딨겠어요."

부실 조사에다 '셀프 면죄부'만 준 것이란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투기 연루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병욱 /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
"국토부 공무원들이 철저한 직업 윤리의식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신을 털어버린 듯 정부는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다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2·4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개발 우수 후보지 선정에 나섭니다.

또 지자체와 협의 문제로 대책 발표 때 빠진 15만 호 규모 추가 신규 택지도 4월에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사전청약 역시 그대로 진행합니다.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강행하며 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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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