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LH 투기'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 3년 전
[뉴스포커스] 'LH 투기'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은 투기자 발본색원, 처벌, 투기이익 환수의 3개 갈래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문 대통령이 요구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입법 조치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되는데요. 1차 조사,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조사됐고 오늘 발표되는 건가요?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정부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수사 공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 770명 규모로 부동산 전문 검사도 포함됐지만, 검사는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조사단으로 파견되는데요. 이번 검경 협의체, 제대로 된 수사 기대해도 될까요? 야권은 여전히 검찰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1차 조사 발표 결과와 정부 대응에 따라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공식적으로는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 공개적인 경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야권의 해임 요구는 그칠 줄 모르는데요. 변장관 거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야권에서는 변장관 해임과 함께 2·4 대책 철회도 요구 중입니다. 변 장관이 취임 직후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들의 이익 실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철회 필요하다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 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의원이 대상인데요. 양이 의원의 경우 어머니가 2019년 광명시 땅을, 김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시흥시 땅을, 그리고 양 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15년 화성 그린벨트를 매입한 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세 의원 모두 몰랐다, 노후 대비용이었다 등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달라진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박 후보 측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등 공세 모드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공세가 뜨겁습니다. 오 후보는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와 고민정 의원을 고소하고, 박영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을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쫓아내라'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SNS를 통해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21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물러난 지 11개월 만의 복귀거든요. 먼저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은 황 전 대표의 복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이번 보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황 전 대표의 복귀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목표로 한 황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정계 복귀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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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은 투기자 발본색원, 처벌, 투기이익 환수의 3개 갈래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문 대통령이 요구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입법 조치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되는데요. 1차 조사,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조사됐고 오늘 발표되는 건가요?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정부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수사 공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 770명 규모로 부동산 전문 검사도 포함됐지만, 검사는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조사단으로 파견되는데요. 이번 검경 협의체, 제대로 된 수사 기대해도 될까요? 야권은 여전히 검찰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1차 조사 발표 결과와 정부 대응에 따라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공식적으로는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 공개적인 경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야권의 해임 요구는 그칠 줄 모르는데요. 변장관 거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야권에서는 변장관 해임과 함께 2·4 대책 철회도 요구 중입니다. 변 장관이 취임 직후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들의 이익 실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철회 필요하다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 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의원이 대상인데요. 양이 의원의 경우 어머니가 2019년 광명시 땅을, 김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시흥시 땅을, 그리고 양 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15년 화성 그린벨트를 매입한 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세 의원 모두 몰랐다, 노후 대비용이었다 등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달라진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박 후보 측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등 공세 모드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공세가 뜨겁습니다. 오 후보는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와 고민정 의원을 고소하고, 박영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을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쫓아내라'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SNS를 통해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21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물러난 지 11개월 만의 복귀거든요. 먼저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은 황 전 대표의 복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이번 보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황 전 대표의 복귀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목표로 한 황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정계 복귀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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