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판정승?…與·기재부,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줄다리기

  • 3년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열번 찍어 한 번 넘겼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건가 선별적으로 줄 건가를 둘러싸고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지원 시기를 두고 3월에 하자는 민주당과 시기상조라는 기재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보류시킨데 이어, 선별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기도 앞당겨야 하겠고, 그 규모도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늦어도 3월에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에 기재부는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습니다.

금액에서도 민주당은 10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10조 원 미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도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점상이나, 플랫폼노동자, 신규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 안 됐기 떄문에 만만치 않은 숙제지만 정부에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대상을 넓히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4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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