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김명수 檢 고발

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김명수 檢 고발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15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서'를 보내온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며 현직 법관들을 시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 로비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라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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