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83만가구 공급 대책…이번엔 시장서 통할까

[일요와이드] 83만가구 공급 대책…이번엔 시장서 통할까


지난 4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규제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역대급' 물량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시장 전망을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년 안에 주택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 83만 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인데요. 서울만 보면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32만가구가 공급되는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상당히 결이 다른데요?

공공분양을 늘리고 민간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30·40세대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83만가구를 짓기가 가능한가요?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고요. 용적률과 수익률을 높여 민간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222개 후보지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끌어들일 당근도 많이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도 정부가 보장해주는 한편 재건축 거주 의무기간 2년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의 25%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낡은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강남에선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반면 강북 지역이나 일부 미개발 지역에선 정부 발표 내용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용적률을 완화하면 같은 크기의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대지 지분이 줄어들어 분양가가 내려갈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세와 가격 격차가 벌어져 '로또 분양시장'이 더 확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앞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현금청산 부분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지금 개발 후보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매입주택을 현금 청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어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집값이 들썩거리곤 하는데요.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도 꽤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지역도 늘렸어요. 이들 지역에선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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