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헌재, '임성근 탄핵 소추안' 접수…9명 중 6명 찬성 시 파면
- 3년 전
[이슈큐브] 헌재, '임성근 탄핵 소추안' 접수…9명 중 6명 찬성 시 파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안 결과가 헌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나올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고,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야당에서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당장 했었고 어제도 사실 이탄희 의원 제안 설명하는 도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고성 및 야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실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일선 판사들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당론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어쨌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고 이게 우리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말씀 주신다면요?
본격적인 변론에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한 대목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변수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1심 판결문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의지를 갖고 집중 심리하느냐, 혹은 논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각하하느냐, 임 부장판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8일 전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TF를 구성했는데요. 전담 TF를 꾸린 게 맞다면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했다는 건데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 파일이 공개되자 탄핵 관련 언급에 대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했지만, 정치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현직 판사의 실명 글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본질이 흐려질 우려와 사법부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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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안 결과가 헌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나올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고,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야당에서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당장 했었고 어제도 사실 이탄희 의원 제안 설명하는 도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고성 및 야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실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일선 판사들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당론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어쨌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고 이게 우리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말씀 주신다면요?
본격적인 변론에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한 대목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변수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1심 판결문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의지를 갖고 집중 심리하느냐, 혹은 논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각하하느냐, 임 부장판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8일 전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TF를 구성했는데요. 전담 TF를 꾸린 게 맞다면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했다는 건데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 파일이 공개되자 탄핵 관련 언급에 대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했지만, 정치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현직 판사의 실명 글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본질이 흐려질 우려와 사법부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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