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합헌 결정

[이슈큐브]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합헌 결정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약 1년 만에 헌법 위배 여부가 판가름 났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된 지 약 1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청구 당시 어떤 내용으로 심판이 청구됐던 건가요?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법조계에서도 합헌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그 이유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발의할 수 있고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헌정사상 법관 탄핵이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통과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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