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원전 공세, 선거철 색깔론"…野 "국정조사하자"
- 3년 전
與 "北원전 공세, 선거철 색깔론"…野 "국정조사하자"
[앵커]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선거철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신경제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오후 4시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합니다.
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61명이 참여했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공동발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탄희 의원은 "이대로라면 임성근 판사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법관 탄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목요일인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선거철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신경제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오후 4시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합니다.
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61명이 참여했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공동발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탄희 의원은 "이대로라면 임성근 판사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법관 탄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목요일인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