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3년 전
[출근길 인터뷰] 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부 차원의 대응책 들어 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와 정부의 대응방안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어제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취업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62만8,000명이 감소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쪽에서 50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신규 채용 문제라든지 또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분들의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동향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난 12월 코로나 3차 확산에 저희가 대응해서 연말에 9조3,000억 규모의 피해대책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30조5,0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발표된 대책을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분기 내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아울러서 기존 대책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여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지원대상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라든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 1차, 2차를 통해서 이미 60여만 명에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새로 진입한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따로 또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과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기존 이미 지급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 아마 대부분 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지원하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선발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확인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겨서 2월 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올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통계를 종합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7만2,000여 개 사업장에 7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2조3,000억 원 정도를 혜택을 보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을 좀 더 넓히면서 특히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합제한금지업종 그리고 지난해 8개 선정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걸 3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파견용역근로자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사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끝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앞으로 고용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클 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금 올겨울이 저희가 보기에 고용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정도까지는 정말 노사가 합심하고 또 저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또 추가 일자리 만드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봄부터는 조금씩 코로나 상황도 안정화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고용 상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 국민이 좀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갔으면 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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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부 차원의 대응책 들어 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와 정부의 대응방안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어제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취업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62만8,000명이 감소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쪽에서 50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신규 채용 문제라든지 또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분들의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동향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난 12월 코로나 3차 확산에 저희가 대응해서 연말에 9조3,000억 규모의 피해대책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30조5,0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발표된 대책을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분기 내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아울러서 기존 대책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여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지원대상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라든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 1차, 2차를 통해서 이미 60여만 명에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새로 진입한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따로 또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과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기존 이미 지급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 아마 대부분 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지원하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선발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확인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겨서 2월 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올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통계를 종합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7만2,000여 개 사업장에 7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2조3,000억 원 정도를 혜택을 보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을 좀 더 넓히면서 특히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합제한금지업종 그리고 지난해 8개 선정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걸 3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파견용역근로자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사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끝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앞으로 고용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클 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금 올겨울이 저희가 보기에 고용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정도까지는 정말 노사가 합심하고 또 저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또 추가 일자리 만드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봄부터는 조금씩 코로나 상황도 안정화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고용 상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 국민이 좀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갔으면 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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