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조기 지급 방침에도…"고통 분담 필요"

3차 지원금 조기 지급 방침에도…"고통 분담 필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 영업 제한이 되풀이되면서 피해도,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다각도의 고통 분담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 방역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냐며 대출금 상환, 임대료 부담도 함께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 글은 일주일 만에 15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방역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한쪽의 희생만 요구되는데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영업자가 다수인 이들 직접 피해 층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내년 1월 지급할 방침이지만 일회성 현금지원으론 월세 내기도 빠듯했던 경험의 결과입니다.

"지금 장사하는 분들 특히 음식점 하는 분들은 매출이 반 토막 이상이 났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주셨으면…"

정치권에서 임대료 감면 논의도 있지만, 건물주 역시 대출로 건물을 산 경우가 많아 임대료 강제 인하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진척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금융부실의 뇌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상반기 새로 빌린 돈만 벌써 70조 원, 빌린 사람 수도 5년 새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본 게 결국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 지원책 대부분이 각종 비용 지불을 늦춰주는 형식이거든요. 장사가 안되면 부채를 끌어 올릴 수밖에 없는 최전선의 계층이라고 봐야겠죠."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에서 주주, 채권자, 기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부담을 나눠졌듯 '코로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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