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임명장 받은 ‘김현미 후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일부 여론까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변창흠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어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6시간 정도 짧은 기간에도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요. 막말과 구설에도 일단 밀어붙인 의지는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건 대통령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오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해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장관을 6시간 만에 임명하는 건 더 이상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석]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변창흠 후보자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여러 구설에도 이렇게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중 하나가 서민의 관점에서 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 주택 공급에 대한 해법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하되 공공성을 높이고요. 개발이익에 대해서 자본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서민들이 점점 더 집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죠.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 공공부문 주택에 대한 확실한 대안들을 갖고 있고요. 학자들 사이에도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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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