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정 임대료' 공론화…임대인·임차인 상생 방안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정 임대료' 공론화…임대인·임차인 상생 방안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과 함께 '임대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지메일과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구글 측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봤듯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압박이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가요?

공정한 임대료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방식에 대한 의견도 민간에 맡기자는 의견과 의무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진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하지만 여전히 임대인 지원 확대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원이 확대된다면 임대인의 동참과 협조를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만이 부담인건 아닐텐데요. 임대료 외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선별 지원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효과 어떨거라 예상하시나요?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결국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저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공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와 임대인, 금융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와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한 시간 가량 먹통이 됐었는데요. 구글 측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후 원인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편을 겪은 유료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번 '구글 먹통'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첫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구글 등 인터넷망을 쓰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법인데요. 규제 실효성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 구글 이용자들의 비대면 일상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구글 의존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비스 분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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