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일촉즉발 대치 속 '최종 담판'…공수처법 운명은
- 3년 전
[이슈워치] 일촉즉발 대치 속 '최종 담판'…공수처법 운명은
[앵커]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동의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내기 위해 원내대표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보기로 한 건데요. 정치부 박초롱 기자와 공수처 출범 둘러싼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여기서 협의가 이뤄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시위에 들어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할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동 시작 전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극명하게 갈렸던 두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시한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여서는 결점이 많은 입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언제까지 시간을 번 걸까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내일(8일) 오후 2시까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법사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하면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둔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일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9일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까지는 진행을 해놓고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절차를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꺼내 든 건데, 이 회의가 내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수처법 처리 절차는 중단됩니다. 법사위 의결 정족수는 물론 민주당이 174석인 전체 의석수를 따져보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오늘 아침, 이낙연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의원 50명가량이 모여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철회하라",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의원들이 각각 발언도 했는데요. 급박한 상황인 걸 알겠습니다만 국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계속해서 밟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하는 동안에는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날치기 시도를 한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지 2시간이 채 안 돼서 깊은 골을 드러낸 건데요 민주당이 9일 본회의로 정해 놓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협상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야가 서로 명분 쌓기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갖춘 뒤 각자의 길로 갈 가능성도 여전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앵커]
공수처법 말고도 경제 3법 같은 쟁점 법안이 꽤 있는데요. 여야의 공수처법 대립이 다른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외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양당의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이 회동하고 오후 2시에는 경제와 노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것부터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속속 밟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 소위와 전체 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중점을 두는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서 접경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표결로 통과시켰고요. 민주당 당론 2호 법안이죠,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5·18 왜곡 처벌법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이 높은 공정 경제 3법은 여야 합의 속도가 더뎠는데 3법 중 2개 법안이 오늘 열린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고 법사위에선 오늘은 공수처법 외에도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에 대...
[앵커]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동의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내기 위해 원내대표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보기로 한 건데요. 정치부 박초롱 기자와 공수처 출범 둘러싼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여기서 협의가 이뤄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시위에 들어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할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동 시작 전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극명하게 갈렸던 두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시한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여서는 결점이 많은 입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언제까지 시간을 번 걸까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내일(8일) 오후 2시까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법사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하면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둔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일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9일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까지는 진행을 해놓고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절차를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꺼내 든 건데, 이 회의가 내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수처법 처리 절차는 중단됩니다. 법사위 의결 정족수는 물론 민주당이 174석인 전체 의석수를 따져보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오늘 아침, 이낙연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의원 50명가량이 모여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철회하라",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의원들이 각각 발언도 했는데요. 급박한 상황인 걸 알겠습니다만 국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계속해서 밟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하는 동안에는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날치기 시도를 한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지 2시간이 채 안 돼서 깊은 골을 드러낸 건데요 민주당이 9일 본회의로 정해 놓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협상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야가 서로 명분 쌓기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갖춘 뒤 각자의 길로 갈 가능성도 여전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앵커]
공수처법 말고도 경제 3법 같은 쟁점 법안이 꽤 있는데요. 여야의 공수처법 대립이 다른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외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양당의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이 회동하고 오후 2시에는 경제와 노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것부터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속속 밟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 소위와 전체 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중점을 두는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서 접경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표결로 통과시켰고요. 민주당 당론 2호 법안이죠,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5·18 왜곡 처벌법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이 높은 공정 경제 3법은 여야 합의 속도가 더뎠는데 3법 중 2개 법안이 오늘 열린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고 법사위에선 오늘은 공수처법 외에도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