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하루만에 ‘영장’ 승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이 그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원전수사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대검 현관에서 메시지도 던지고 단체 메일도 보냈던 윤 총장이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수사 흐름상 어제 결제할 때가 돼서 했지, 특별히 뭘 겨냥해서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처음에 대전지검이 대검에 영장 관련 보고를 한 게 16일이고 보강한 걸로 결제하려 한 게 24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결제를 못했죠. 업무를 복귀한 뒤에 결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와 대검,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구조로 볼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시스템으로 봐야합니다. 월성 1호기가 원래 2020년까지 해야 됐는데 중단이 됐는데요.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국회가 ‘감사해주십쇼’ 한 거예요. 감사원이 감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검찰에 넘겨준 겁니다. 검찰은 그 문제를 수사한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편파적이다? 검찰은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하고, 합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시기적으로 참 미묘하다는 생각을 해요. 복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원전이라는 것은요.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거죠. 원전 수사가 결과적으로 직무정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사실 며칠 있다가 해도 무방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원전 수사를 부각시켜 대치 국면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요. 상징적 존재로 자신이 부상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석]
징계위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으면요. 윤 총장은 본인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 일을 빨리 하겠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일까요?

[김관옥]
이 사안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옵티머스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2월에 시작한 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시작한지 몇 주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가열차게 하는 수사 방식은 윤석열 수사 방식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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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