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 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석열 총장이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었죠.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관문, 매우 중요했잖아요.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일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이 조금 전에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윤 총장이 이번에 직무정지를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공정한 법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검찰의 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검찰을 지휘하고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 이 판단에 따라서 직무정지를 풀었고요.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갈 겁니다. 본안소송에서 선고된 이후에 30일 동안은 이 직무정지 해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김종석]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조미연 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추 장관이 위법하게 어겼다는 것보다는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얻는 게 심대한 손해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집행정지는요. 원래는 본안처럼 적법한 지를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있느냐, 긴급할 필요가 있느냐.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가 돼버리면 공공의 복리에 반한다. 집행정지가 안 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해임하고 똑같잖아요. 법무부에서는 집행정지가 되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직무배제 되는 게 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 이런 결론 하에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판례를 보면 본안에서 패소할 게 명백할 때는 집행유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는 본안에 가도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준 걸로 봐야합니다.

[김종석]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이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말을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합니다. 법치주의 얘기를 첫 목소리로 꺼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오묘하게도 그다음에 기자가 추미애 장관에 한 말씀을 부탁한다고 말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윤 총장이 말을 아꼈습니다. 윤 총장의 법치주의에 관한 발언도 이번의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이 법치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우려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당장 윤 총장이 의외로 빠른 시점에 업무 복귀를 하게 된 계기는요. 결국에는 대전지검에서 청구하려 했던 구속영장, 원전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긴박합니다. 이미 징계위는 성립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온 상황 속에서 긴급히 소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뭐냐는 여론이 태동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윤 총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곧바로 법원이 인용하자마자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현종]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위원회가 열려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수사, 모든 것이 잘못 됐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좀 전에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선고했습니다. 2가지의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이죠. 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 총장이 소식을 접하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출근을 했어요.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결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윤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을 출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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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