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근거내라"…이통3사 강력 반발

"주파수 재할당 대가 근거내라"…이통3사 강력 반발

[앵커]

이동통신사들은 5~10년마다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죠.

이 대가를 놓고 현재 정부와 통신사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예 정부에 산정 근거를 내놓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1조6,000억 원과 5조5,705억 원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이동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통사들이 정부에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통3사는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한 원칙이나 종전 기준과 달리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라는 취지로 건의서를 낸 바 있는데,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공동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주파수 대가의 세부산정 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법에 규정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가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의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주파수라는 것이 희소성 있는 자원이고, 적정가치 환수라는 원칙하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왔고…"

다만, 이통사들이 5G 등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만큼,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5조를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만큼 회수되기 어려운게 현실이고, 통신사들이 5G와 향후 6G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큰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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