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경수 상고심에 촉각…재보선에 직접 영향

정치권, 김경수 상고심에 촉각…재보선에 직접 영향
[뉴스리뷰]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유죄를 선고했죠.

김 지사는 즉각 대법원 상고를 선언했는데, 이 상고심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가 즉시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대법원판결 내용은 물론 결과가 나올 시기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두 달 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 지사가 내년 3월 8일 이전에 지금의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지사직을 잃으면 서울과 부산시장에 이어 경남도지사도 4월 7일 보궐선거 대상이 됩니다.

이 세 지역 인구수만 1,600만 명이 넘습니다.

반대로 1,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힌다면 김 지사도 단숨에 몸값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인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비판을 감내하며 어렵게 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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