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 라임·윤석열 장모 의혹 등 수사지휘권

  • 4년 전
[뉴스포커스] 추미애, 라임·윤석열 장모 의혹 등 수사지휘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직접적인 발단이 된 건 라임 사태 관련 로비 의혹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인데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사흘간의 법무부 감찰로 추 장관이 너무 빨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해당 사안들이 총장의 수사권 지휘를 배제할 만한 사안이 되는 건지, 지휘권 발동이 다소 과도한 건 아닌지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고 야권은 추 장관이 윤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맞섰습니다. 정치적 공방 두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범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낫다"고 반박하고, "공수처 출범"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게이트임을 주장하는 여권과 권력형 게이트임을 주장하는 야권,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이라며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보니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단순히 동명이인이었는데요. 여당은 "무책임한 폭로전"이라며 공개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징계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악화 등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1년만인데요. 야권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학을 재개하는 건 민심을 거스르는 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 시점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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