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선 의중 내비쳐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선 의중 내비쳐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권 도전 의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기사회생한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다는 점도 부연했습니다.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 의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지사는 또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권 공소권 기소 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은 조정돼야 하고…"

이 지사는 그동안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각종 쟁점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음에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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