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속’ 수사팀 가동?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대폭 늘려서라도 옵티머스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윤 총장이 최근의 행보와는 달리 확실히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추가 지시를 한 것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문제가 쟁점이 되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윤석열 총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걸 승인하면서, 또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지검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질책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검찰의 파견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한 달 이상 파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를 했어도 한 달 이상 파견을 하려면 추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현종]
그렇죠. 윤 총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당 관련자들이 이 사건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 장관은 이해충돌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윤 총장이 검찰 쪽에 지시를 해서, 윤 총장이 지휘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정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오늘 나온 언론보도를 보니 실제로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할 특수통들은 별로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추 장관이 취임하고 40일 만에 없앤 것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입니다. 바로 이런 수사를 위해서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4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추 장관 입장으로도 수사팀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비 의혹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거든요?

[김종석]
이 의혹이 커지니까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다, 이 문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평검사를 늘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부부장급 이상 되는 전문수사팀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4명 늘려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뽑아서 넣으면 되는데 추 장관이 허용을 하지 않겠죠.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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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