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신고 1100건…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 일대를 차벽이 4km나 둘러싼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경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한글날 집회도 철제 울타리를 9천개나 동원했던 개천절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경찰은 버스 3백 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 4km 길이의 차벽을 쌓았습니다.

준비한 철제 울타리는 9천 개였는데, 일렬로 늘어뜨리면 16km에 이릅니다.

경찰은 부족한 수량 일부를 임대했다면서도, 임대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차량과 철제 울타리는 오는 한글날 집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김민곤 기자]
"지난 개천절 당시 경찰이 설치했던 철제 울타리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심지어는 길을 가는 사람, 보행을 막는가 하면 소지품 검사를 하고 곳곳에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
"다른 집회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흥분해서 깨뜨리는 우려가 있으니까 원천 차단한다?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는 집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쌓은 차벽에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단 판례도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글날에는 10인 이상 집회 56건을 포함해 1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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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