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봉에 선 문무일 “경찰 수사 종결권은 기본권 침해”

  • 5년 전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봉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오늘은 국민 인권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간의 연휴를 끝내고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종결권'에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어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돼야 하지만 최종적 선택은 국회 몫"이라고 못 박은 데 대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한 시간 동안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여론전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총장은 간부들에게 검찰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시작과 종결, 기소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는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문 총장은 이르면 모레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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