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적법성 여부 내일 최종 결론

'전교조 법외노조' 적법성 여부 내일 최종 결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소송 7년 만에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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