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대비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대비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역대 슈퍼 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를 대비해 과감한 재정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경제 기반을 닦는다는 취지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 고교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입니다.

생계 급여 부여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흉부·심장 초음파 등 의료 급여 항목도 확대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19만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도 한국판 뉴딜 사업처럼 20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립니다.

보훈 정책 관련 보훈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더욱 보강하고,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와 국가하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미 슈퍼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추경이 세번이나 이뤄진터라 재정 건전성 입증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국가 채무와 수지에 대한 관리 가능한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 역할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정은 예산 계획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제출해, 국회 설득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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