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코로나19 대응
- 4년 전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코로나19 대응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2021년 예산 역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코로나 위기의 특징을 '불확실성'으로 꼽으며 경제 회복의 열쇠가 정부의 '재정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또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쓰임새로는 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미래 전환,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고용안정과 청년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9조원 규모에서 15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을 15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책 중심에 국가 재정이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인 76.6%가 찬성한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전국민 지급이 40.5%, 선별 지급이 36.1%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태풍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오늘 의협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협상이 결국 결렬된건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 결국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선택하면서 정치권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며 "이번 일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의사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해주기 바란다"며 파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와 중진의원 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의사 파업 돌입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이러한 사안들이 현재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한발씩 서로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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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2021년 예산 역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코로나 위기의 특징을 '불확실성'으로 꼽으며 경제 회복의 열쇠가 정부의 '재정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또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쓰임새로는 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미래 전환,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고용안정과 청년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9조원 규모에서 15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을 15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책 중심에 국가 재정이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인 76.6%가 찬성한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전국민 지급이 40.5%, 선별 지급이 36.1%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태풍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오늘 의협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협상이 결국 결렬된건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 결국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선택하면서 정치권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며 "이번 일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의사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해주기 바란다"며 파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와 중진의원 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의사 파업 돌입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이러한 사안들이 현재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한발씩 서로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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