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끝낸다…야당 반발 속 부동산법 밀어붙인 여당

  • 4년 전


부동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마주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증세 3법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뭐하는 거야, 이게!) "

[김태흠 / 미래통합당 의원]
"다 해먹어! 독재, 앞잡이 해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상정을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성민 / 미래통합당 의원]
"부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게 먼저가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법률이 진행 되어야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가지고.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자는 억제하고자 하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의원]
"단 한 번도 업무보고보다 법안 상정을 먼저 한 전례가 없습니다. 오늘 법안 보십시오. 이게 다 여당 의원 법안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아우성 아닙니까. 국회에서 빨리 대책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은 8개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원장)]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땅땅땅)"

같은 시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등이 단독 상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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