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16년 전 '관습헌법' 위헌

[이슈큐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16년 전 '관습헌법' 위헌


여권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바 있는데요.

관습헌법에 기초한 당시 헌재 결정 1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인데요.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2004년 위헌 결정을 앞세우며 기존 법안을 재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죠. 관습헌법 구체적으로 뭔지 당시 판결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그런데 이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2004년의 헌재 결정에 대해 최근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거죠?

하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이렇게 법적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 싶은데요. 왜 다른 해석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럼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 문제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습이란 건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실제 여야가 합의하면 관습헌법 판결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적으로 합의할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헌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위헌으로 폐지된 행정수도법 등 법률을 다시 살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선 여야간 의견 대립이 심하면, 개헌 논의로 전선이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 상황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헌법 개정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만약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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