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놔두고 실무진만 교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6·17 대책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은 부동산은 전 국민적 이슈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 발언이 여전히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11% 발언, 요즘 연일 김현미 장관을 저격하고 있는 진보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 기만하고 무책임한 장관”이라며 경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리가 국민들 앞에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11%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근거로 11% 인상이라고 하는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감정원 통계라는 게 결국 모든 집값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연립이 있고 원룸이 있고. 그걸 다 합해서 11%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주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당연히 근거를 제시하는 게 장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중간 값은 54%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11%인데 이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통계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분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실련에서도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종석]
당장 교체해야 한다. 오늘 경실련의 말인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김현미 장관이 어제 처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개 사과를 냈습니다. 구자홍 차장, 국토부 장관의 현실 상황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고 약간 떠밀려서 사과하는 측면이 오히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데에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질문에 11%라고 알고 있다는 답변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정책이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만약 중위 아파트값 인상률이 50%를 넘어섰다, 이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이 불을 끌 것인가,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더라면 저런 답변을 안 했겠죠. 그런데 서울 주택 값의 평균 인상률인 11%가 올랐다는 답변을 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진 답변,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석]
경실련 말고도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당에서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본인은 어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정세균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청와대 참모 일부 수석급과 비서관급이 교체됐는데 여기에는 국토 비서관도 포함되어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실무자인 국토 비서관을 교체하는 게 말이 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별로 의미가 없죠. 우선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본인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고 그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교체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자리 잡히는 것이지. 김현미 장관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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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