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올해 로드맵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올해 로드맵 마련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연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 수준.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2,100만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합니다.

"예술인·특고(특수고용)인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직종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지난해 7만8천명에서 2025년 16만6천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분할사용 가능 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실시됩니다.

취약계층 보호에는 7조원,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3조원 넘는 예산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 실현을 위해선 튼튼한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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