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난항…여성단체들 사실상 거부

[이슈큐브]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난항…여성단체들 사실상 거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서울시가 꾸리겠다고 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경찰 수사 지속과 증거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진상규명조사단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러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서울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여러 사례들에 비춰 서울시는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특히 진상조사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면서 여성단체 등과 구성부터 운영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서울시의 협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할 서울시의 현직 간부가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연기토록 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피해자 지원단체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데다 조사단 구성을 전담할 서울시 간부가 피해자 측 회견 연기를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조사단이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데요.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한데요. 성폭력을 방임·묵인한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그런데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 배경은 뭐고 또 이런 상황에서 사망경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성추행 고소를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의 경찰 소환이 조율중이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수사 진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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