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차 추경 나흘 심사?…졸속 우려

'역대 최대' 3차 추경 나흘 심사?…졸속 우려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35조3천억원 규모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원 구성을 마치고, 금요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14만 명의 생계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 그 외에도 약 390만명의 고용안정정책에 해당하는 매우 긴급한 추경안입니다."

1차 추경 심사는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렸는데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고용안정과 경기 부양 대책이 총망라돼 있어 심사 항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다음 주 월요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고 바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해도 주어진 시간은 단 나흘뿐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7월 3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종료일인데 이렇게 되면 추경 졸속 심의가 불가피합니다. 정부 여당도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의 일자리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 구성 이전에라도 여야가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시작해달라고 했지만, 대규모로 국채 발행까지 해서 마련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건지, 살필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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