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반대” 靑 청원 20만 돌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요원 비정규직을 청원경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줄여서 인국공 사태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짚어보기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20만 명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20만 명이 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도 하룻밤 만에 20만 넘는 청와대 청원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 취임 초에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1,400명입니다. 그런데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서 직접 고용하고 야생동물 관리하는 분들, 공항 소방대원분들 전부 합쳐서 2,143명을 이달 말까지 고용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겁니다. 첫째는 현재 정규직이 1,400명인데 2,000명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처럼 써서 굳이 정규직화를 할 필요가 없는 직책까지 정규직화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석]
하종대 국장, 핵심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부분. 정규직, 비정규직, 취준생 사실 다 ‘을’들인데요. ‘을’들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직은 저기 들어가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사. 공사가 공무원보다 취업경쟁률이 높거든요.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초임이 4,58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갑자기 다 정규직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정규직에서 반발하게 되겠죠. 물론 정규직과 완전히 월급이 같은 건 아닙니다. 취업준비생도 나는 지금 노량진에서 몇 년째 어렵게 공부하는데 너희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른 노동자들에게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종석]
그래서 저희 뉴스 TOP10 제작진이 세 그룹 가운데 가장 큰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 신규 취업이 이 사람들 때문에 막히는 것 아니냐는 취업준비생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실제 공공기관 취업을 2년 넘게 준비 중인 분인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 나올 때 언급되는 단어가 ‘공정’이잖아요? 김 변호사님, 실제로 취준생이 반대하는 비율이 이 정도까지 된다면 어마어마한 반대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현대 사회가 워낙 세상이 복잡다기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생, 어떻게 보면 취직 시장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취업준비생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 취업준비생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청년 고용이 최우선이라고 했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이냐는 문제는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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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