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로

[뉴스특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만인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소환 당시엔 모두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엔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네요? 오늘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영장심사나 재판을 앞두고 입장문의 성격을 내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혐의부터 짚어보죠. 검찰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죠?

본격적인 '주가 띄우기' 정황이 보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 규정상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으로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되나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양측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될까요?

사실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재벌 총수의 이런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었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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