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피고인석 앉은 현직 판사들…검찰 실형 구형

[뉴스큐브] 피고인석 앉은 현직 판사들…검찰 실형 구형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WHO, 누가'입니다.

바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세 명의 현직 부장판사들인데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판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 앞에 선 현직 판사들은 피고인석이 낯설다며 자신들의 일터인 법정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최후진술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명의 판사가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는 일. 참으로 이례적인데 먼저 이 세 명의 판사들에 대한 혐의부터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2016년으로 거슬러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정운호 게이트'가 당시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었던 배경은 뭐였습니까?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죠?

그렇다면 검찰이 현직 법관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배경은 뭡니까?

반면 이들 세 판사들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이어졌는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참담한 심정도 토로했다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오전 열기로 했는데 실제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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