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정세균 임명동의안 여야 표 대결 전망은?

  • 4년 전
[일요와이드] 정세균 임명동의안 여야 표 대결 전망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으로 여야 협상은 또 꼬여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끝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여의도 상황 전망해보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어서오세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인준 비협조 입장을 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데요. 4+1 협의체 공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낙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같은 날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지난 12월부터 산불과 태풍, 지진, 고용 위기를 겪은 현장을 방문해왔는데요. 여의도 복귀 시점과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야당은 통합을 위한 통합혁신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까지 참여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설 연휴 전에 귀국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배를 타는 것,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지난번엔 국민의당으로 녹색 바람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다를 거라며 평가절하 했습니다. 호남에서도 별 기대를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복귀하는 안 전 대표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민주당은 '윤석열의 항명이다', 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이렇게 여야가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반발 목소리를 잠재우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면, 윤 총장도 측근 참모들을 잃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설 연휴 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수사 동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오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의미로 내일 표결로 미룬 건데요. 월요일 표결에는 한국당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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