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재판…'이중기소' 여부 도마 위

  • 4년 전
정경심 비공개 재판…'이중기소' 여부 도마 위

[앵커]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중기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찰에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재판부의 이례적인 결정으로 검찰의 반발에도 비공개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재판부는 "실효성 있는 공판 준비 절차"를 이유로 들었지만, 앞서 검찰 측과 날 선 신경전을 그대로 노출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관련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중기소'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사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을 다루고 있다면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며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입증 계획을 세우겠다"면서도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 사안이라고 해 추가 기소한 것인데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는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 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 22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는 만큼 정 교수가 구속 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서 모든 증거들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고…"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관련 3차 공판준비기일은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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