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본회의 개의…민생 법안 우선 처리
- 4년 전
오후 6시 본회의 개의…민생 법안 우선 처리
[앵커]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갑작스럽게 본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한지이 기자,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원래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한국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애초 오늘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 법안과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비쟁점 법안 198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협조에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하루 늦춰, 내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인사를 문제 삼으며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부터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로텐더홀 앞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 요구를 즉각 거부하고, 잠시 후인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사실상 전원 물갈이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오전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로, 이는 검찰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갈아치움으로써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를 사실상 조선시대 사화에 가까운 숙청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어 추 장관을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는데요.
한국당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갑작스럽게 본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한지이 기자,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원래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한국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애초 오늘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 법안과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비쟁점 법안 198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협조에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하루 늦춰, 내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인사를 문제 삼으며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부터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로텐더홀 앞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 요구를 즉각 거부하고, 잠시 후인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사실상 전원 물갈이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오전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로, 이는 검찰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갈아치움으로써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를 사실상 조선시대 사화에 가까운 숙청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어 추 장관을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는데요.
한국당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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