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15년 만에 또 “투기와의 전쟁” / “조국은 관행”, 한국당은 “땡큐”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다시 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 두 달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상당히 세네요.

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자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화답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와 예전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가 1채씩 있는데,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노노 2주택 운동'에 첫 동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 입장에선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소유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 10억 원이었습니다. 2006년 구입가격과 비교해 시세차익만 7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팔린다면 오히려 막대한 시세차익 때문에 국민들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팔려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네요.

그만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어렵다는 얘기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 당시 대통령 (2005년 2월)]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던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은 임기 전반기에만 11%가 뛰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무려 15%가 폭등했습니다.

Q.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보 진영에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이런 주장도 폅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18번의 고강도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뛰었다면 분명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오늘 경실련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집값 폭등의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을 유임한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스럽다.

Q. 김현미 장관 본인은 장관직을 상당히 오래할 것 같다고 했다는데, 경실련 생각은 다른가 보네요. 다음 주제 갈게요.

'몸짱 소방관이 X맨?'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5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영환 / 전 소방관]
저는 10년째 화재, 구조·구급 최일선의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Q. 포부가 대단하네요. 젊은 소방관 영입이 신선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정당에서 소방관을 영입한 건 처음인데요,

그의 부인이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인 김자인 씨여서 또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입 첫 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오영환 / 전 소방관]
모든 학부모가 그 당시에 해온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Q. 그 관행을 못 누린 청년들의 박탈감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네요.

그래서인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엑스맨이 너무 일찍 정체를 밝히셨다. 땡큐, 파이팅!

Q. 민 의원의 타이밍은 늘 기가 막혀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영환 씨에 앞서 조국 사태에 입장을 밝혔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인데요.

원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친구가 크면 금태섭 의원처럼 된다, 싹수가 보인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Q. 요즘 친문의 기세가 대단한데, 이러다 영입은 됐는데, 공천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원 씨가 타깃이 됐지만 사실 영입 인사라고 해서 꽃가마를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민주당의 비례 의석은 네, 다섯 석으로 확 줄어듭니다.

과거처럼 영입 인사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주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현직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수도권 지역구에 투입하기도 쉽지 않아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오늘은 영입 인사들에게 오늘의 한마디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조국에 대해 묻거든 고개를 숙여 모른다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조국 문제엔 함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