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세균 "공수처법 집행되도록 지원할 책무 있어"
- 4년 전
[현장연결] 정세균 "공수처법 집행되도록 지원할 책무 있어"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에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지명, 국민들의 찬성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제기 되는 문제들보다도 말씀하셨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 조사인데요. 이게 2년 전 조사가 아니고 최근 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23일 조사니까 한 20일 정도 된 조사인데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도가 보시면 대체로 6~70% 언저리에 있고요. 대체로 높습니다.
물론 정책 실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책이 어떤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적어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니까 일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명령한 그런 정책들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하는 뜻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방향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기대가 높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경제, 소통, 경륜, 통합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총리가 되시면 물론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특별히 경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어떤 일인가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사회가 좀 더 활발하게 미래에 대비하도록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성공한다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검찰개혁인데요.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권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조금 전에 보시면 공수처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은데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텐데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일부 저항이나 반론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흔들림없이 후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총리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자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관여하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함께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때에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사실은 출범이 어렵겠죠. 저는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총리가 된다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그렇게 늦추는 것은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어떤 검찰개혁 필요한데요. 수사관행, 조직문화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끓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법무부와 대검찰창 누구도 이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2014년 이후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개인개인이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갖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시고 그 전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사실 검찰조직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챙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런 역할을 잘해 온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 검찰권이 가끔은 정반대로 작동했다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검찰이 정말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리고 원래의 본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에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지명, 국민들의 찬성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제기 되는 문제들보다도 말씀하셨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 조사인데요. 이게 2년 전 조사가 아니고 최근 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23일 조사니까 한 20일 정도 된 조사인데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도가 보시면 대체로 6~70% 언저리에 있고요. 대체로 높습니다.
물론 정책 실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책이 어떤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적어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니까 일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명령한 그런 정책들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하는 뜻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방향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기대가 높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경제, 소통, 경륜, 통합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총리가 되시면 물론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특별히 경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어떤 일인가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사회가 좀 더 활발하게 미래에 대비하도록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성공한다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검찰개혁인데요.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권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조금 전에 보시면 공수처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은데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텐데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일부 저항이나 반론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흔들림없이 후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총리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자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관여하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함께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때에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사실은 출범이 어렵겠죠. 저는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총리가 된다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그렇게 늦추는 것은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어떤 검찰개혁 필요한데요. 수사관행, 조직문화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끓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법무부와 대검찰창 누구도 이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2014년 이후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개인개인이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갖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시고 그 전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사실 검찰조직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챙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런 역할을 잘해 온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 검찰권이 가끔은 정반대로 작동했다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검찰이 정말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리고 원래의 본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