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10∼20% 인상' 수치, 협상서 논의 안돼"

  • 4년 전
美 "'방위비 10∼20% 인상' 수치, 협상서 논의 안돼"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인상폭을 두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수준에서 10~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양국 간 이견이 큰 상태여서 새해에 열릴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미국이 내년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50억 달러.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 5차 협상 직후 미국 측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는 금액과 관련해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우리가 처음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이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면서 분담금은 1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10∼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돼 오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열릴 협상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과의 대화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는 지금까지 5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은 분담금 특별협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비태세 항목 신설 등을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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