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조국 영장 기각…검찰 수사 일단 제동

[토요와이드] 조국 영장 기각…검찰 수사 일단 제동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앞두고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여러 가지를 사유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요.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어느 한쪽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본 재판에서는 진실공방이 치열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고 영장전담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구속을 촉구한 쪽이나, 반대한 쪽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겠죠?

범죄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후퇴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 공방으로 일게 된 내용이 됐어요. 죄질이 좋지 않다, 표현이 담겨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일었는데 영장기각 사유 원문에는 없거든요. 이런 공방이 일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청와대·여당 대 검찰'의 대립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면서 사실상 검찰을 정면 비판했죠?

검찰은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보강 수사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밝혔고, 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직권남용만 구속이냐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실제 국회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처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일부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말 검찰의 주장대로 독소조항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를 검찰과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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