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거법 오늘 본회의 표결 전망…극한 대치 속 긴장 고조
- 4년 전
[뉴스포커스] 선거법 오늘 본회의 표결 전망…극한 대치 속 긴장 고조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미뤄졌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공수처법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 각 당은 본격 총선 체제로 들어갈 텐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 그야말로 안갯속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한국당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반발했거든요.
민주당,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으로 미뤄진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공수처법 상정에 들어갑니다. 선거법 표결과 공수처법 상정, 뭐하나 쉽게 넘어갈 게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될까요. 어제 한국당에선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속셈이겠죠.
이와 함께 어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며 비례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거든요. 사실 어떤 게 꼼수고, 어떤 게 묘수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설을 일축하면서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결국 국민 여론에 기대는 게 최선의 대책일까요?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건 기밀 누설"이자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한국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검찰 측의 이런 주장이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는 한국당에 힘이 실릴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공수처법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걸어두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준 필리버스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어질까요? 국민들은 또 그런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또 지켜만 봐야 하는 건가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난항입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후보자들을 민주당이 단 한명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현재 간사 회동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후보, 대부분이 울산 사건 관련자들이거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증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증인없는 청문회도 가능한 겁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 일정도 잡혔는데요. 아무런 탈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영입인재로 1호로 척수장애인 최혜영 이사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박찬주 전 대장 사태 이후 인재영입, 두 달째 감감무소식인데요. 이번 최혜영 이사장 인재영입 1호,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총선이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에 따라 바뀌는 것들도 많은데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약 50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등 변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뀐 제도들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시는지요?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평가도 있을 테고, 북한 리스크과 보수통합을 비롯한 정계개편 등 변수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우리 정치권은 세밑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은 현재까지도 봉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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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미뤄졌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공수처법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 각 당은 본격 총선 체제로 들어갈 텐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 그야말로 안갯속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한국당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반발했거든요.
민주당,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으로 미뤄진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공수처법 상정에 들어갑니다. 선거법 표결과 공수처법 상정, 뭐하나 쉽게 넘어갈 게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될까요. 어제 한국당에선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속셈이겠죠.
이와 함께 어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며 비례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거든요. 사실 어떤 게 꼼수고, 어떤 게 묘수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설을 일축하면서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결국 국민 여론에 기대는 게 최선의 대책일까요?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건 기밀 누설"이자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한국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검찰 측의 이런 주장이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는 한국당에 힘이 실릴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공수처법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걸어두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준 필리버스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어질까요? 국민들은 또 그런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또 지켜만 봐야 하는 건가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난항입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후보자들을 민주당이 단 한명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현재 간사 회동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후보, 대부분이 울산 사건 관련자들이거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증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증인없는 청문회도 가능한 겁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 일정도 잡혔는데요. 아무런 탈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영입인재로 1호로 척수장애인 최혜영 이사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박찬주 전 대장 사태 이후 인재영입, 두 달째 감감무소식인데요. 이번 최혜영 이사장 인재영입 1호,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총선이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에 따라 바뀌는 것들도 많은데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약 50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등 변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뀐 제도들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시는지요?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평가도 있을 테고, 북한 리스크과 보수통합을 비롯한 정계개편 등 변수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우리 정치권은 세밑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은 현재까지도 봉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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