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선고…"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

  • 5년 전
사상 첫 전 과정 생중계로 역사적 재판이 될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고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따른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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